UPDATE
2025-11-07
00:43
(Fri)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진료 과정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모 병원 전 의사 T(37)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진료 중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손을 씻지 않은채 거즈를 집어 자신의 성기를 닦아 경찰에 제출했다"며 "1심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와 피해자의 질액이 함께 검출된 거즈를 증거물로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손에 묻어있던 피해자의 질액이 거즈에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어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일 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진료 당시 피해자 남편이 진료실 옆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점, 피고인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경찰의 유전자 채취 요구에 순순히 응한 점 등에비춰볼 때 유죄를 내린 1심 판단은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T씨는 2008년 9월 자신이 일하던 전주시내 한 병원에서 난소에 생긴 혹을 치료하러 찾아온 B씨를 진료하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