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새출발, 정부의지가 중요하다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33㎞)가 착공된 지 19년 만에 준공됐다. 어제 열린 준공식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이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본격 도약한다는 걸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준공식 치사에서 "새만금 방조제는 단순한 방조제가 아니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고속도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취임 전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명명하는 등 새 개발방향을 제시했던 이 대통령은 준공식에서도 새만금은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새만금은 이제 방조제 준공을 계기로 본격적인 내부 개발에 들어간다. 새만금 개발은 사실상 이제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2020년까지 1단계, 2021년 이후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1단계에서 전체 면적의 71.4%가 개발된다. 특히 다기능 부지 명소화 사업, 농업용지 구간 방수제 축조, 명품 복합도시 건설, 매립토 조달 사업, 만경·동진강 하천 종합정비 사업 등 5대 선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장미빛 전망에만 젖어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세계적인 복합 명품도시로 개발되고 이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할 숙제들이 많다.

첫째 수질개선이다. 여러차례 강조한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명품은 커녕 구정물 도시가 될 수도 있다. 세계적인 일류기업들이 찾아올 리 만무하다

둘째 익산 왕궁축산단지 이전이다. 이 과제를 해결치 않고는 수질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익산시는 한센인촌과 주변 터를 매입, 산업단지로 개발할 구상이지만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에 국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무슨 수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재원조달이다. 내부개발에 드는 비용이 21조 원인데 2020년까지 12조4000억 원이 투입돼야 할 실정이다. 10년 동안 해마다 1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올해 예산은 고작 2400억 원이었다.

수질개선과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된다면 새만금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자칫 장기화될 우려도 많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고속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새만금 만큼은 이 대통령이 직접 챙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