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취소소송 기각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당한 장수중 김인봉 교장이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행정부는 지난 28일 장수중 김 교장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교장은 지난 2008년 10월 14~15일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제고사 때 당시 장수중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 체험학습을 승인, 도교육청이 이를 문제삼아 징계를 내리자 지난해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원고는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도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개인적 소신에 따라 관련 법령을 회피하려 했다"며 "학교장에게 부여한 체험학습 허가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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