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국가 기반 위협하는 가정폭력

가정이 폭력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도내에서는 매달 8건 정도의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끊이지 않는 습관적 폭력은 이제 사회와 국가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는 수위에 달한다.

엊그제 전주지방법원이 발표한 지난해 한해동안 접수된 가정보호사건은 98건으로 한달 평균 8.2건이다. 2007년에 130건, 2008년 112건으로 추세를 보면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상습적인 폭력은 여전하다는 게 법원측의 분석이다. 전주가정폭력상담소도 같은 기간에 접수한 상담건수가 3,841건이며, 이 가운데 가정폭력상담이 83.8%를 차지하고 있다.

불화하는 가정에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의사소통의 부재가 그 주요원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가정의 90%는 가족 성원간의 대화 부족으로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로는 이길 수 없어서''자식들하고만 이야기해서'등 갖가지 이유와 변명은 분노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듯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대화의 부족과 대화의 단절 현상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런 상태가 극단적으로 진행되면 가정폭력이요,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게 현실이다.

가족폭력은 이미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의 하나가 되었다. 여기에다 최근엔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실직과 경제난으로 상대편에 대한 자극적인 언행으로 가정폭력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족해체를 불러일으키는 물리적 원인으로 가장 악성이다. 부부간에 발생하건, 부모와 자녀 간에 벌어지든 간에 같은 공간 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우리나라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를 꺼리면서 참고 견디다 못해 법원 등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도 상대를 모욕하는 언사를 쓰는 가정내 심리적 폭력은 일반적으로 상담언급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한다.

중요한 것은 가정폭력이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란 점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 일이다. 가정이 위협받게 되면 사회적 기반도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다. 물론 그 부작용과 폐해도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 가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기초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도 가정은 지켜내야 할 공동체다. 가정의 건강이 사회정책에서 무게중심을 둬야하는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