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음주운전 불감증 뿌리 뽑아야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단속이 심해도 그 때 뿐이다.음주운전을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가 가장 손쉬운 방법 같지만 그렇지만은 않다.그간 경찰에서 음주음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물론 단속을 하면 효과를 얻지만 마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처벌 강화도 마찬가지다.결론은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상책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자신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 것은 죄 지은 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이다.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음주운전 사고로 타인이 엄청난 피해를 본다는데 문제가 있다.길거리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죽은 사람을 생각하면 아찔하다.건강했던 사람이 사고를 당해 평생 불구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더 끔찍하다.오늘도 음주운전 사고가 끊임없이 생긴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사회공동체 안녕을 훼손시키는 사회악이다.그냥 적당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사회악 일소의 측면에서 척결해야 할 중대 범죄다.현행 처벌 조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시 삼백만원 이하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혈중 알콜 농도가 0.05% 이상이면 벌점이 100점이고 혈중 알콜 농도가 0.3% 이상이면 즉시 구속된다.또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조건 구속시키는 삼진아웃제가 있다.

이 같은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도내 음주운전자가 지난해 보다 4.4%나 늘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38건이며 사망자 수는 19명이었다.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음주운전을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이다.더욱이 단속이 느슨 한 것도 한 몫 거든다.단속은 사실 일시적인 처방에 그친다.경찰이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음주단속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기강이 해이해진 탓과 월드컵 열기에 따른 음주운전자가 늘었다.앞서 지적 한대로 음주운전은 사회악 척결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법을 고쳐서라도 한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패가망신토록 해야 한다.재산형보다는 신체형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벌금형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경찰이 힘들겠지만 명예를 내걸고 지속적으로 음주 운전과의 전쟁을 하면 성과가 드러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