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후관리 부실한 인공어초 사업

도내 연안에 투하된 인공어초(魚礁)의 사후관리가 부실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어초가 투하된 구역에서 불법 어로작업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지만 지도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공어초의 제작과 설치에만 예산을 배정하고, 어초의 보수 보강및 침적 폐기물 제거등 사후관리 예산은 시늉에 그치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전북도는 지난 1973년부터 군산과 부안 연안 1만4347㏊에 사각어초등 인공어초 6만6000여개를 투하했다. 소요된 예산은 국비와 도비 총 573억원등 적잖은 액수다. 올해 34억원(448㏊)의 사업비가 배정됐고, 지난 4년간 약 170억원이 투입돼 최근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인공어초 설치예산에 비해 관리예산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올해 관리예산은 설치예산의 20분의1인 1억8700만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인공어초 투하 이후 37년 동안 지난 2008∼ 2009년 사각어초 겨우 600개를 보강했을 뿐이다.

인공어초 사업은 어장의 오염과 남획으로 빚어진 어족자원의 감소및 2백해리 경제수역 선포등에 따른 어장축소로 인한 어업기반 약화를 보완하는대 목적이 있다.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인 어초를 투하한다. 인공어초는 바다 생태계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해조류의 좋은 서식장이 되며, 물고기들의 산란장이 되기도 한다. 또 거센 해류를 막아주고, 소용돌이를 만들어 용존산소와 플랑크톤을 물고기에 제공한다. 따라서 인공어초가 설치된 어장은 보통 어장보다 약 2.6배의 어획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초는 설치과정에서 구조물의 위치와 수심 상태등을 정밀 파악하여 투하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체계적이고 철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실제 폐그물이 어초를 덮으면 해조류를 자라지 못하게 하고, 어류를 위협해 어초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능을 떨어뜨린다. 불법어로를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이유다.

인공어초는 바다속에 설치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수산자원 증식등 어초의 긍정적 효과는 입증됐다. 하지만 어초를 투하만 해놓고 관리를 외면하면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다. 어초가 수중 쓰레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배정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