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습지 바우처제' 추진 예산확보를

취학전 아동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학습지 바우처제)가 예산부족으로 헛돌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신규 서비스 가입이 중단되면서 취학전 아동을 둔 주부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2007년 부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의 일환으로 시행한 '학습지 바우처제도'는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지도및 관련정보 제공등의 서비스를 통해 취학전 아동의 언어, 인지능력, 창의성 제고를 통한 미래 인재육성에 목적이 있다. 대상자는 만 2∼6세 아동이며, 1대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구(4인가족) 기준 월 평균소득 391만원 이하 가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별 등급에 따라 월 2만원∼2만7천원을 지원받아 방문 학습지를 구독할 수 있다. 소요 예산은 국비 70%와 시비 30%로 마련된다.

전주시는 지난해만 해도 추경 1억원을 포함해 총 8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매월 2000여명에서 430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이 6억2475만원으로 줄어든데다 추경확보도 불투명해지면서 신규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학습지 바우처제도'는 앞으로 국가를 이끌 미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적 차원의 아동발달 프로그램이다. 어려서 부터 아이들의 독서습관을 형성시키고,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논리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은 물론 효과적인 한글 학습이 가능해 성과가 주목되는 정책이다.

또 이 제도는 1가구당 대상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최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부들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비 부담이다. 최근 조기교육이 강조되면서 각 가정마다 취학전 아동의 사교육비도 만만찮은 실정에서 적은 액수일지라도 아이출산을 유도하는 시책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습지 신규 가입이 중단되면서 이를 모르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헛걸음을 하는 주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8억원의 예산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 재정규모에서 이 정도 예산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평생학습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에서 예산사정으로 '학습지 바우처제도'를 중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전주시는 추경예산 확보에 힘써 자녀들의 인지능력 향상을 바라는 많은 주부들을 실망시키지 말기 바란다. 전주시의 미래 인재육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