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투성이 교육장공모제

심사위원 대부분 교육감 취임준비위 참여자…임용제 한계 못넘어

김승환 교육감의 첫 교육장 공모제가 희망지역과 상관없이 결정되는 등 무늬만 공모제일 뿐 사실상 임용제와 다를바 없다는 여론이다.

또 외부 심사위원수를 늘리면서 취임준비위원회 참여자들이 심사위원회에 대거 참여하는 등 '코드'에 따른 짜맞추기로 흘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취임 6개월된 진안과 정년이 6개월 남은 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교체, 현직 교육장들에게 일괄사퇴를 받은 전남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이번 교육장 후보로 내정된 12명중 2명은 해당 지역 근무경험도 전혀 없고 1~7순위 희망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역과의 적합성 등을 무시한 인사로,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과 소통이 중시되고 있는 교육계 현실에서 다소 무리라는 평가다. 김승환 교육감도 지난 13일 도교육위 정책질의에서 "지역 인사들과의 소통이나 교육지원비 협력가능성 등을 고려했느냐"는 김재호 위원의 질문에 대해 "그렇지 못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개인신상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공모 참여자의 임용 희망지역 등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상당수 인사들이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에 내정된 사실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공모제를 앞두고 바뀐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많다. 당초 포함돼 있던 언론을 제외하고 교사 2명과 시민단체 2명을 추가했으나 이들 4명중 3명이 취임준비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장 몫으로 취임준비위 참여했던 인사가 참여하고, 기존의 해당 과장 대신에 7월 1일자로 새로 바뀐 3명의 인사담당(장학관 및 사무관)들이 심사위원이 되는 등 심사위 구성 전반이 코드맞추기로 흘렀다는 평가이다.

인사 시기와 관련해서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장임용제청과 맞물려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9월 1일자 인사를 한달여전에 발표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레임덕 등 기관 관리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해당 지역을 명시하지 않고 공모제에 나서면서부터 이미 공모제의 취지는 사라졌다. 공모제라는 형식이 결국은 구색맞추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사를 하다보면 희망지역과 상관없는 경우도 나온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좀 더 나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 문순희 교육장과 순창 조동환 교육장은 학교장 중임을 이미 채웠기 때문에 이번 인사에 따라 교육장을 그만두더라도 학교장을 맡을 수는 없고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