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개발청' 설립 시급하다

새만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가칭 '새만금개발청'설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연구원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은 엊그제 새만금개발청의 설립 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했다. 전북도청에서 김완주지사 주재로 열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에서다. 그는 "부처별로 분산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을 단일체계·조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문제는 지난 4월 방조제 개통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두된데 이어 최근 매립토 조달과 관련한 통선문(通船門) 설치논란을 계기로 더욱 증폭되고 있다. 6.2지방선거에서도 지역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고, 여야 주요 도지사 후보들도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였던 바 있다. 전북도는 그동안 중앙부처에 이 문제를 강력히 건의해 왔고,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선거에서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여태껏 시큰둥한 모양새다.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방조제 완공으로 사업비중이 기획 및 정책결정 단계에서 현장중심으로 이동하면서 현안이 되고 있다. 특히 내부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부처간 의견조정과 효율적인 외자유치나 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총괄하는 현장중심의 전담기구 설치가 요구되는 건 당연하다. 현재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만 해도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에 달해 분산된 추진체계로는 신속하고 일괄적인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게 뻔한 일이다. 중앙조직은 청사진을 여전히 그리고 있고 지방조직은 행정권 제한으로 한계를 맞고 있는 것이다.

총괄기구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은 관련 사업을 심의하거나 기획하는데 기능이 맞춰져 있다. 이를테면 심의·기획은 있어도 정작 사업을 입체적으로 일궈내고 현안을 조정할 수 있는 집행기구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당장 내측 관광용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북도, 경제자유구역청 등으로 나뉘어져 사업계획조차 제각각으로 보여진다. 군산, 김제, 부안 등 주변 지자체들도 행정구역 관할권 설정을 놓고 법정으로 끌고 갈 태세다.

현 조직은 사실상 과도기적 형태로서 탈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관련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앙과 지방조직을 아울러 내부개발을 전담할 새로운 추진체계 구축이 절박한 만큼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