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위탁, 전반적 점검 필요하다

전주시가 그동안 민간에 위탁해 온 각종 사무와 시설 운영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시시장은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지불유예 소동이 빚어진 성남시 사례를 들며 "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의 하나로 무조건적인 민간위탁 보다는 직영체계를 조화롭게 섞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대상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간위탁이란 자치단체의 시설이나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겨 효율성을 높여공익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다. 공조직이 담당하기 어려운 분야를 전문성과 기술성을 보유한 민간에 맡겨 성과를 높이려는 것이다. 민간위탁은 잘만 운영하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적적 기능을 할 수 있다. 현재 전주시는 문화예술과 사회복지, 청소년, 어린이, 청소환경 등의 분야에서 총 24개 시설과 14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비용으로 연간 324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의 직영전환을 고려하는 첫째 배경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꼽았다. 아직 시의 재정상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상황이지만 사전 대비하겠다는 차원이다.

전주시의 의도대로 직영전환을 추진하기에 앞서 전제돼야 할 일이 대상 사무나 시설을 정확하게 고르기 위한 면밀한 심사평가 기준이다.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일부는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경제적 논리로만 따질 수 없다. 알찬 이벤트등을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등 무형의 성과를 올리거나 전문성과 창의성을 살려 지원금 이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탁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도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전문성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들은 전환검토 대상이 돼야 한다.

복지분야도 특성상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렵다. 전문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만족도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민간위탁은 선정및 재위탁등을 둘러싸고 특혜시비등 잡음이 따르기 마련이다. 전주시 직영전환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경제성 논리를 앞세운 방침이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차제에 민간위탁 시설의 전반적인 재점검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할 대상은 충분히 지원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직영전환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예산절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