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도내 中企 기술정보 유출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면서 첨단기술을 둘러싼 정보전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이 모두 빈약한 우리에게 첨단기술은 그 자체가 귀중한 자산이다.

기술보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업체가 스스로 개발해 보유한 첨단기술을 경쟁업체가 입수해 추격하면 기술격차는 하루 아침에 사라지게 된다. 만일 해외 업체와의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가 경쟁력 추락과 직결되고 피해액도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그동안 기술개발에 쏟아 부은 노력과 정성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리는 것이다.

기술을 빼내려는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연구원 매수에서부터 공동연구, 위장 합작, 해킹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기술유출 분야도 그동안 반도체나 휴대전화등 IT 분야에서 최근에는 자동차· 철강등 제조업 분야에 까지 확산되고 있다. 적발 건수도 매년 늘어 전국적으로 기소된 사건은 법무부 집계결과 지난 2007년 191건에서 2009년 292건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내 대기업들은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는 편이다. 문제는 기술유출에 무방비 상태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다. 인력과 예산 문제 때문에 자체적인 보안 시스템 마련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기술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련제도인 '기술자료 심치제도' 활용조차 극히 저조하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및 대·중소기업간 신뢰성 강화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방지등을 위해 도입된 보호장치다. 개발기술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해 개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산업보안에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

도내에도 기술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이 올 6월말 현재 101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07년(507곳)보다 100%나 증가해 기술력의 비약적인 향상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도 도내에서'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단 한곳에 그치고 있다. 도내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대비가 극히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으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기술력을 갖춘 도내 중소기업들은 기술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적극 활용과 함께 '내 기술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보안 시스템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