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급식재료 구매 투명성 높여야

학교급식의 직영화를 명시한 학교급식법에 따라 도내도 내년말까지는 모든 학교가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굳어진 데는 위탁급식의 폐단 때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잦은 식중독 사고, 형편없는 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급식의 낮은 질, 업체 선정을 둘러싼 비리등으로 위탁급식 폐지는 사회적 합의가 됐었다.

학교급식이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문제점은 상당부분 보완됐지만 개별 학교 단위로 식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 4월에 교과부가 조사해 그제 공개한 '시도별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현황'에 따르면 도내 509개 학교 가운데 420개 학교가 개별 학교 단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식재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납품 효율을 높이고 비리 개입 개연성이 적어 적극 권장되고 있는 인근 학교와의 공동구매도 전북은 4.1%인 21개교만 선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7.1%의 학교가 채택하고 있는 것 과도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매 입찰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자조달시스템 활용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51.3%의 학교가 이를 활용했으나 도내에서는 단 한건도 이용실적이 없다.

도내 직영급식 학교의 식재료 구매방법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납품업자와 학교측 관계자들 사이에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상황인데도 도교육청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지침도 없이 최저가 구매 입찰만 권유하는 수준에 그쳐 비리 방지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지난 6월 경남지역에서 식재료 납품비리로 87명의 학교장을 포함해 256명이 적발됐으며, 이에 앞서 4월에도 인천에서 47명의 학교장에게 뇌물을 준 식재료 납품업자가 구속되는등 식재료 납품을 둘러싼 비리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저가납품 원칙만을 고집할 경우 질 낮은 식재료 납품등의 문제점도 우려된다. 따라서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전자조달시스템 활용, 수의계약 금액 하향, 공동구매 확대등 '운영의 묘'가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친환경 우수 농산물 공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도 시급하다.

도교육청은 입찰제를 보완하고 급식 질을 높이면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