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행정직 인력 과감하게 조정하라

일선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매년 줄어든 반면 전북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등에 근무하는 인원은 크게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인원 배치가 이른바 역피리미드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다.

본지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정원 변화를 분석했더니 교육청 등에 근무하는 행정 공무원은 2001년 1121명에서 2010년 1537명으로 10년 동안 416명(37.1%)이 늘었다. 반면 일선 학교 근무자는 3079명에서 2350명으로 729명(23.6%)이나 감소했다.

특히 2005년 이후 일선 학교의 일반직 공무원이 식각하게 줄어든 사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10년까지 6년 동안 685명이 감소했으니 이런 배경에는 뭔가 까닭이 있을 것이다.

이와관련해 전북도교육청은 학교 수와 학생 수, 학급 수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전체 행정직 공무원 절대 인원이 417명이나 감소하는 동안에도 교육청 근무 인원 만큼은 오히려 416명이나 증가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는 걸 방증해 주고 있다.

이 보다는 전임 교육감들이 선심성 행정을 펼친 탓으로 보는 게 옳다. 총 정원 범위 내 인원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감이 가능하면 많은 직원들이 승진할 수 있도록 5급(담당) 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민선에 따른 불가피성도 작용했을 것이다.

조직을 이처럼 왜곡되게 운영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일선 학교중 행정실장 한명만 있는 곳이 100곳을 넘어서는 등 인력 기근현상이 심각하다. 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가임기나 육아기 젊은 여성들이어서 대체인력 확보도 문제다. 행정 인력 부족으로 과부하를 호소하는 학교도 많다.

문제가 드러났으면 늑장 부릴 이유가 없다. 어떤 조직이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상부 조직과 하부 조직 직원의 숫자가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추는 게 기본이다. 그럴 때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극대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전북도교육청의 인원 운영은 기형적이다. 빨리 뜯어고쳐야 한다. 기구개편과 인력 재배치 등의 구조조정은 이럴 때 필요한 수단이다.

마침 전북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있다. 군림하는 인원을 대폭 줄여 일선 학교에 많은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한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