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쌀재고 종합대책 내놓아야

넘쳐나는 쌀로 골치다. 농민들의 주 수입원이요, 민족의 생명과도 같았던 쌀이 남아돌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전국 자치단체나 농협, 농민들이 재고 처리를 위해 부심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감당하기 힘들만큼 재고가 쌓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예상 재고량은 140만t으로 지난해 100만t보다 40% 늘었다. 이는 적정 재고량인 2개월치 쌀 소비량 72만t의 2배에 가깝다.

원인을 몇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최근 몇 년동안 풍년이 계속된데다 쌀 관세화 유예조건인 의무수입물량(MMA)이 지난해 30만t에서 올해 32만t으로 증가했다. 또 식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쌀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우기 2000년부터 해마다 40만t 가량을 북한에 보냈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중단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다. 재고물량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관세화 이후 쌀 시장 상황에 대한 농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2005년산 묵은 쌀의 가축사료 전환도 반발에 부딪친 상태다.

또 2005년 80.7㎏이던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올해 72.4㎏으로 떨어졌지만 뾰족한 처방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며 쌀 막걸리, 쌀국수 활성화에 나섰으나 이들 재료는 가공용이어서 쌀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쌀과 함께하는 건강생활 전북본부'를 발족시켰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다.

또 정부는 지난 5월 20만t을 매입해 시장격리 시켰다고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일 뿐이다. 이로 인해 쌀값은 계속 하락해 2008년 5만5000원이던 조곡 40㎏이 올해는 3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농민들은 이제 곧 추수철이 닥치면 대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결국 해법은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면서 실질적인 쌀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일이다. 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어도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늘리고 직불금제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재고 대책을 미뤄선 안된다. 한시바삐 소득·수급·유통·소비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