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독 부실이 빚은 위탁 청소업체 파업

전주시가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한 것은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였다.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 의도했던 만큼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수탁자는 저가 입찰을 통해 위탁을 받은 만큼 인건비를 제대로 주기가 벅차다는 입장이다.환경미화원들은 "사측이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월 평균임금으로 운전사 250만원 일반임부 210만원을 써 놓고도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일부터 14개 업체 가운데 하나인 (유)청보환경 소속 노조원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청소는 도시행정의 근본으로 중요하다.공동체의 안녕과 보건 환경을 유지하는데 그 만큼 중요한 업무가 없다.시도 그간 이 점을 간파하고 민간에 위탁시켰지만 수탁자들이 종업원들과 원만하게 노사 관계를 이끌지 못해 파업사태를 맞았다.사실상 이번 파업은 이미 예견되었다.수탁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액수 보다도 훨씬 적은 액수를 월급으로 지급한 탓이 결정적이다.

사측은 입찰 당시 낙찰률이 87.9%에 불과해서 노측이 요구한대로 인건비를 100% 다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시는 올해 14개 청소위탁업체에 153억원의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다.문제는 시가 위탁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도 파업이란 극한 상황을 맞았다는데 있다.현재 청소차량 기사들에게는 월 150만원 일반임부에게는 130만원을 주고 있다.위탁 당시부터 임금 문제가 노사간의 분쟁의 불씨로 남아 불안한 모습이 계속돼 왔었다.

수탁자인 사측은 청소업무를 위탁 받기 위해 무리하게 낙찰률을 낮게 써내 항상 노조측과 임금지불 관계로 불편한 입장이었다.회사측이 노조측에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회사는 시한폭탄을 머리에 얹고 회사를 경영해왔다.시 당국이 위탁 업체의 경영상태를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파악해서 감독기능을 발휘했다면 이같은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아무튼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있지만 사측이 노조측에 정상적으로 임금을 줘야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사측은 지금와서 낙착률을 거론해서는 안된다.사측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사측이 대화를 통해 곧바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시 당국도 위탁업체에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어 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