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생들 피해는 어떻게 할텐가

전북교육청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시킨데 이어 그제 학생 모집을 일반고 입학전형에 따르라고 학교측에 통보했다. 김승환 교육감이 이미 천명한 대로 자율고 지정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교과부가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터에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전북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측은 "이미 지정 고시된 자율고를 김승환 교육감 개인의 소신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어제 자율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고 당초 계획대로 학생을 모집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면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놓고 보면 자율고 지정 및 취소 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정책이 이해 기관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법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문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교육청과 학교, 교과부가 다투는 사이 피해를 입는 건 학생과 학부모들이다. 지난 5일 남성고가 개최한 자율고 입학설명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500여명이나 참석한 것만 보아도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학생모집 방침이 불확실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누굴 믿고 미래를 설계할 것이며 학교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간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당장 원서접수부터 고민이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처럼 별도의 원서접수를 받으면 안된다고 쐐기를 박고 있다. 이러니 학부모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난감하기 짝이 없다.

이해 당사자들은 "교육청과 학교가 정반대 입장인데 누굴 믿어야 하느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학부모의 항변을 흘려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율고 문제'가 법정에 맡겨질 수 밖에 없다면 빨리 매듭지어지는 게 그나마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즉시 법원의 판단이 나왔으면 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길 밖에 없다. 교육행정의 난맥상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