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관광 외자유치의 과제

전북도가 새만금 카지노 도입방안을 다시 추켜들었다. 김완주 지사 주재로 20일 열린 '2010 전북관광포럼 업무보고회의'에서 전북발전연구원이 관광분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복합 리조트형 새만금 카지노 도입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물밑에서 논의되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가 이를 재검토하게 된 것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새만금 관광의 활로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다.

카지노 도입문제는 찬반양론이 팽팽한 사안이다. 찬성측은 관광 인프라 구축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다수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나아가 관광 리조트의 필수시설이란 점도 세계적 추세다. 더불어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국내 카지노 시설의 영세성으로 외국 원정에 연간 1조 원이 빠져 나간다는 점도 들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지방세입과 관광발전기금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도박중독과 가산탕진 등 부정적 효과도 거론한다. 그리고 녹색 성장을 표방하는 새만금의 이미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찬성측은 지역주민의 빈번한 출입제한과 일반 방문객의 출입허용 일수 제한, 고리대금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이러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는 폐광촌 특화사업으로 개설된 강원랜드처럼 내·외국인 모두 출입 가능한 카지노 도입을 바라고 있다. 일정 기간 무비자 입국허용도 요구한다.

사실 아시아권에서 카지노 열풍은 대단하다. 마카오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베트남, 필리핀까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도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용역을 발주했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구시 등에서 카지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4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 카지노업 설치 근거를 담으려다 실패했고, 올 1월에는 새만금개발계획 변경안에 넣으려다 무산되었다. 또 2008년 도입된 사행산업 총량제로 신규진출에도 발목이 잡혀 있다.

하지만 2015년이면 강원랜드 허가가 만료돼 총량제가 풀릴 전망이어서 가능성은 없지 않다.

새만금지역에 카지노 산업을 도입하는 문제는 과감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