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술제안 입찰제' 탄력적 운용을

건설업은 제조업등 다른 산업에 비해 생산및 고용 유발효과가 큰 업종이다.각 자치단체마다 경기부양의 대안으로 건설산업 활성화를 꼽는 이유다.

그러나 최근 도내 건설업체들이 일감 부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미분량 물량이 증가하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데 이어 토목등 공공부문 물량마저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에 정부의 기술제안입찰제 확대 적용은 업체에 또 다른 걱정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입찰제가 원가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보다 더 낮은 금액에 낙찰자가 결정될 수도 있어 업체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떄문이다.

기술제안입찰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실시 설계서를 제공하고, 응찰자에게는 설계검토를 통한 시공계획과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 단축방안등에 관한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해 이를 근거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기술경쟁 촉진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는 취지아래 지난 2007년 이 입찰제를 도입했다.

건설업체들이 이 입찰제에 우려를 표하는 것은 주요 평가항목이 공기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에 맞춰져있기 때문에 금액면에서 기존의 최저가 낙찰제 보다 낮은 낙찰률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낙찰금액이 낮아지면 하도급 금액이 자동적으로 낮아지면서 중소 업체들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게다가 최저가 낙찰제와 비교해 설계변경이 불가능하고 탈락업체에 대한 설계비 보상도 없어 턴키· 대안입찰 보다도 업체에 불리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술제안입찰제는 도입 이후 도내에서는 적용사례가 없었으며, 전국적으로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들어 전국에서 이 제도가 잇따라 각종 공사 입찰에 채택됐고, 점차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다 도입당시 시범적용 대상이었던 혁신도시사업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계가 마음 졸이는 것이다.

건설공사 발주기관으로서는 품질과 가력경쟁을 조화시킴으로써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시도는 당연하다. 그럴 수록 업계는 점점 더 원가절감 압박을 받으면서 어려움은 커진다. 현재 가뜩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업체의 실상을 감안해 새로운 입찰제도의 시행시기 조정등 탄력적인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건설업계도 사업 특화와 기술력 배양등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자구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