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식' 교육개혁 정책 일단 발목…본안판결 영향 관심…학교측 "달라지지 않을 것"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공방은 법원이 군산중앙고와 남성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 가르마가 타졌다. 그러나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겪을 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또 김승환 교육감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가 법원에 의해 발목 잡혔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 당연한 결정 vs 본안 판결은 다를 것

군산중앙고와 남성고는 "학사일정을 신속히 진행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아달라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본안 소송이 남아 있지만, 이번 결정과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중앙고는 오는 11일입학설명회를 열며, 지난달 5일 입학설명회를 가졌던 남성고도 한 두 차례 더 설명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본안소송에서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원은 자율고 지정 취소로 자율고에 진학하려는 학생과 학부모가 입을 피해만 봤지, 자율고 지정으로 피해를 입게 될 더 많은 다른 학생과 학부모는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율형사립고반대 익산·군산시민대책위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소통이 차단된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본안소송 재판부가 깊이있는 교육적 비전과 고민을 가지고 신중한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듯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학교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김승환 교육감의 입지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김 교육감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해서 자율고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오판이다. 교육감으로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자율고를 무력화 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결 전과 비교하면 대외적인 명분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법원 결정 이전에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교과부가 직권취소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사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율고가 법적 근거를 획득하면 직권취소의 의미는 크지 않고 오히려 도교육청에 대법원 제소 등의 기회만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직권취소가 아닌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자치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결국 자율고에 대한 김승환 교육감의 확고한 반대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자율고를 둘러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발목 잡힌 김승환호 교육개혁

자율고 지정 취소는 취임 초기 김승환호의 주요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율고 지정 취소라는 개혁작업이 일단 발목을 잡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김승환 교육감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악수를 뒀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교조 등 특정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교육계 전반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비춰보면 법정에서의 승리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전임 교육감 때 잘못 결정된 것을 바로잡아 전북교육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다"며 "불평등 교육을 심화시키는 자율고를 지정 취소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교육 개혁 정책은 앞으로도 무리없이 꾸준히 진행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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