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막아 농민 시름 덜어야"

고창군의회, 정부에 대북 지원 등 쌀값 안정 대책 촉구

고창군의회는 8일 제185회 임시회를 열고 쌀값 안정을 위한 대북지원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desk@jjan.kr)

고창군의회(의장 이만우)는 8일 제185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의 쌀값 폭락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는 2002년부터 매년 40여만톤씩 대북 쌀 지원사업을 통해 북한동포의 식량난 해소와 함께 쌀값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현 정부 출범이후 여러가지 여건으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 대란으로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사업의 재개와,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6만 군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회는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에 대한 쌀 지원 특별법'을 제정 할 것 ▲쌀 소비촉진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쌀 수급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또 "대북 쌀 지원은 단기적으로 쌀의 과잉재고 문제와 쌀값 폭락사태를 해결하는 효과를 가져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자급률 제고, 남북 농업공동체 구축, 활발한 남북교류 등 남북간의 평화협력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대북쌀 지원이 중단된 지금은 쌀 재고량이 해마다 증가되어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가 넘은 140여만 톤을 넘어 금년에는 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세워 농민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