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권 특별회계, 개발의 원동력되길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내 동부권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동부권 발전의 안정적 재정 지원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가 설치되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특별회계는 연간 300억 원씩, 10년간 3000억 원 규모다. 이들 재원은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식품과 관광분야 핵심 전략사업에 중점 지원되며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회계는 실질적 재원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동부권 개발은 구호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인 투자는 미흡했다. 도내 산업화는 1980년대 서해안 시대 개막과 함께 개발정책이 주로 서부권에 치우쳐 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새만금 사업이 착수되면서 부터 온통 이슈가 새만금에만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동부권은 예산이나 각종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보아왔다. 상대적 소외감 역시 극심했다.

물론 이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도는 2006년부터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79개 사업에 4조2000억 원 규모를 투자키로 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상당수가 도비 지원이 없는데다 백화점식 나열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청 산하 5개 기관을 이들 지역으로 이전했다.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사업관리소 등이 그것이다. 이들 기관 이전은 개발촉진과 유동인구 증가, 소비촉진 등을 겨냥하고 있으나 주민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기는 쉽지 않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산업 및 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지닌 이들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민간투자 활성화가 목적이어서 아직 민간자본이 얼마나 투자될지 미지수다.

이러한 노력이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비해 이번 특별회계 설치는 동부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동부권 특별회계와 함께 신발전지역, 대규모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미래포럼 등이 어우러져 동부권이 새로운 면모로 일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