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아이 맘놓고 낳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정의선(남성여고 2)

제시문 (나)는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자이며 동시에 소비자인 노동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생산력과 구매력이 줄어들고 이는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제시문 (가)에서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정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 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시기 문제는 국가가 조절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워킹맘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44.1%가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며, 아이를 가지는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응답했다. 결국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빨리 결혼하지 않아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제시문 (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이중적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 현대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는 여성이 어느 한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임산부들에게 500만 원가량의 출산 보조금을 지원하고, 노르웨이 또한 44주의 출산 휴가를 주면서 이 기간의 임금과 제반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관련 세금을 확충하고 여성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그리고 출산율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정의선(남성여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