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요즘 무력감에 빠진 것 같아 안타깝다. 도내에 큰 파장을 일으킨 주요 사건들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력에 한계를 보인 것인지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올들어 일어난 몇가지 사건만 보자. 우선 최근 일어난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수수 사건은 도민들에게 충격과 부끄러움을 동시에 주었다. 평생 교육에 종사했고 국립대 교수와 도교육위원, 교육감을 역임한 사람이 벌써 한달째 잠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북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을 무엇을 했는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사건이 터져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최모 교수가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직후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다. 그의 직책과 인격을 믿었던 모양이지만 수사가 인격으로 되는 일인가. 그 이후에도 자진출두 의사를 밝히는 등 시간을 지체했고 체포기회를 또 놓쳤다.
물론 최 전 교육감의 행동이 어처구니 없고, 검찰 또한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하지만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
또 6·2 지방선거 당시 완주군수 여론조사 조작의 핵심인물이나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 전 행장도 수개월째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 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반전화 2000여 대를 다시 개통해 착신을 측근인사들에게 돌려놓은 안 모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4개월이 넘어간다.
그리고 전일상호저축은행 파산은 이 지역 서민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가. 파산 책임과 함께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행장의 행방 역시 오리무중이다.
더불어 익산시가 발주한 120억 원대 에스코(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 비리 의혹 수사도 명쾌하지 못하다. 감사원이 적발해 수사를 의뢰한 이 사건은 브로커와 업자 등 3명이 구속되긴 했으나 정치인과 공무원 등 비중있는 인사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이처럼 도내 지역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의 실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더우기 이명박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내세웠다. 전주지검은 분발해 여기에 부응해 주길 바란다.
사설
조작·왜곡 우려, 경선 여론조사 방식 개선을 유가 폭등의 파고, ‘재생에너지 자립’으로 넘어야 공장화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완주·전주 통합의 불씨 꺼뜨리지 말자 깨어있는 유권자 의식이 지역을 살린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예산배분 공정한가 지방선거 본격 불법행위 신속 엄단 대응을 전주문화재단 20년, 정체성·역할 재정립을 규제 풀어야 현대차 새만금투자 성공한다 ‘공직자 줄서기’ 악습, 이번엔 뿌리 뽑아야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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