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부권 균형발전 재원마련이 관건

1980년대 서해안시대 개막 이후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남원 등 전북의 동부권은 개발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다. 1991년 새만금사업이 착수된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더 심했다.

전북도의 예산정책이 서부권에 치우쳤고 지역발전정책과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대부분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부지역 성장동력 육성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동부권 지역의 반발이 거셌고 뒤늦게나마 전북도는 산하기관 이전 등 동부권 균형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의 공무원교육원, 진안의 산림환경연구소, 장수의 축산위생연구소,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 순창의 도로관리사업소 등 5개 기관을 동부권에 이전시킨 것이 좋은 예다.

하지만 뒤쳐진 동부권을 균형발전의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이같은 기관 이전도 필요하지만 전북도 차원의 예산 및 사업을 배려할 수 있는 장치마련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전북도의회가 동부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키로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일환이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그 핵심은 특별회계 설치다. 내년부터 매년 300억 원씩 향후 10년 간 3000억 원을 동부권에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막대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지 도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모양이다.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매년 300억 원이 빠져나갈 경우 다른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감소될 수 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동부권 6개 시군 지역 이외의 도의원들이 이런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나 집행부 모두 동부권 지역 지원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개정과 특별회계 설치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될 것이다. 구더기 무서우면 장 못 담그는 법이다. 또 균형발전특별법의 취지와 목적에도 맞아 상위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단순히 '공감'이나 선언하는 형태만으로는 동부권 균형발전을 꾀할 수 없는 만큼 이 기회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만 전북의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 적정 규모가 어떤 선인지 고민할 필요는 있다. 재원마련이 최대 관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군별 나눠먹기식 지원이 돼선 안된다는 것도 지적하고자 한다. 창의성과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지원돼야 하고 평가도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