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지역통계 품질향상에 힘써야

국가나 자치단체의 통계는 모든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하는 기초자료이다. 국가나 자치단체 운영에 있어 뺴놓을 수 없는 인프라인 셈이다. 정책의 신뢰성은 정확한 통계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확한 통계자료는 정책의 부실과 오류를 낳고 국책사업의 비효율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곧 예산과 국력 낭비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역통계의 부실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 또한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통계의 부실이나 효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통계 작성기관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때문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이슈 브리핑을 통해 도내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지역통계가 지역특성이나 현실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사회가 필요로하는 통계자료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지역통계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역통계가 지역여건을 제대로 파악하기에 역부족인 원인은 지역통계 대부분이 농림수산업이나 사회보장 부문, 공공행정및 사법부문등 기초자료 분야나 지역의 단기적 변화위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통계 연보가 통계청의 '기본통계 표준화 원칙'에 따라 통계표를 표준화함으로써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현재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계가 부실해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변화나 발전의 장애물로 기능할 우려마저 있다. 실제 지역의 새로운 전략산업, 저탄소 녹색산업, 취약계층및 다문화가정등에 대한 자료가 새로운 정책 수립및 사업 추진등에 반영할 부문들로 꼽히고 있다.

자치단체의 인력및 예산 부족등의 원인으로 통계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사유로 지역통계의 부실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럴 수록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통계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확하고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통계는 그냥 수치에 불과할 따름이다. 지역통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각 자치단체의 분발과 노력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