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북도와 도의회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티격태격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동안 민주당 일색이어서 한 통속으로 돌아가던 것에 비해 건전한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 같아 고무적이기 까지 하다.
이번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것만해도 그렇다. 발단은 지난 8일 이계숙 의원(한나라당)이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4, 5기 김완주 도정이 체결한 기업유치 및 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밝힌데서 비롯되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체결된 181건을 조사한 결과 부지매입이나 입주계약 체결을 한 기업은 96개로 53%만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상당수가 그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구체적인 수치부터 사실과 다르며 MOU의 특성을 무시한채 비판과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이라며 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나아가 지사 주재 도정현안 조정회의를 갖고 5분 발언에 대한 대응방안까지 마련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발언 직전에 사실과 다르거나 도정에 부정적인 발언자료를 입수할 경우 해당 의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수정을 요구키로 했다. 또 조치사항 등을 해당 도의원에게 신속히 보고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자유발언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며 "의원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일일이 대응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제는 이러한 공방이 소모적인 논쟁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5분 자유발언은 도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도민을 대신해 의견을 발표하는 중요한 기회다. 발언 내용에 대해 사후에 해당 실과에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남기는 것은 좋다.
하지만 부작용을 예상해 사전에 발언자료를 입수해 수정토록 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의회 또한 그럴 경우 가만히 있어선 안된다.
자치단체와 의회는 지역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다. 견제와 균형 관계여야 마땅하다. 실제로 민선 5기 출범 후 논란이 됐던 도지사의 코드인사나 MOU 실태 등은 백번이라도 지적하는 게 옳다.
이러한 대응이 혹여 무기력증에 빠진 도정을 돌파하려는 방편은 아니라고 믿는다. 전북도는 의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되 건전한 비판까지 막으려 해선 안될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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