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한 도내 공직사회 비리

최근 도내 전현직 공무원들이 각종 뇌물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사법기관에 적발되면서 공직비리에 대한 도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 마다 공직비리 척결 대책이 나오고, 서슬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둘러 왔음에도 근절되기는 커녕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 모 골프장 부지를 확장하면서 도교육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골프장측으로 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으나 한달 넘게 잠적하고 있는 최규호 전 교육감을 수사하는 과정에 곽인희 전 김제시장이 이 골프장 대표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주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앞서 익산시가 추진했던 보안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업체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은 공무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또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 관리 감독을 맡았던 전주시청 공무원 2명이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관련 간부 공무원 3명은 입건됐다.

이처럼 최근 도내에서 잇달아 적발된 공직비리 사례는 사업 인허가나 관급계약을 둘러싸고 공무원과 업자 사이에 먹이사슬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준다. 특히 주민들이 선출한 기관장에서 부터 하위직까지 포함된 사실은 비리에 대한 공직자들의 불감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새삼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공직자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복이다. 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같은 직책의 특수성 때문이다. 대우도 예전과 달리 대기업 못지 않고, 일반기업과 달리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역대 정부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었고, 현 이명박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12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 부정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1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 한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39위를 차지한 것이 보여주듯 전혀 개선 기미가 없다.

공직사회의 부정 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공직내부의 개혁의지가 가장 중요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법과 제도를 고치거나 강화해 비리가 싹틀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현 정부가 목표로 내건 '공정한 사회' 실현도 공직 비리가 여전하면 공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