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 업체 참여, 구체적 방안 마련을

안치호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경제자유구역사업단장은 21일 새만금산업지구 사업시행 협약서에 규정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을 49%까지 확대'하기로 한 협약내용을 준수하겠다고 공식 재확약했다. 농어촌공사는 최근 공사 발주를 앞두고 지난 2008년 개발사업자 선정 당시 조건으로 제시한 전북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비율 49%참여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지역정치권과 행정기관, 건설업계, 시민단체 등은 즉각 "당초 협약을 지켜라"며 농어촌공사를 '약속 위반자'로 비난했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등과 함께 가진 이날 3자 기자회견에서 합의서의 성실이행에 대해 "믿어 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번에 문제가 된 1공구 2차분 매립공사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예정대로 국제입찰에 붙이지만 나머지 공구부터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맞는 말이다. 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사업이 1991년11월 착공이후 오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러 번 벼랑에 몰렸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도민들이 보여준 불굴의 눈물과 피땀으로 일궈낸 개가(凱歌)라는 걸 모를 리 없다. 그런 점에서 농어촌공사가 정말로 전북을 새만금사업의 실질적인 '공로자'로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그런 주장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말 바꾸기는 비판을 받아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면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새만금사업은 개발에 따른 일정 경제효과를 위해 겪어온 개발과 보전의 혹독한 갈등과 막대한 기회비용이 또 다른 후유증과 정치·경제적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이 지역의 침체탈피가 걸려있는 일로 인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향후 발주되는 국제입찰대상 공사는 분할발주와 지역제한경쟁입찰 등을 적절히 배합해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파문으로 농어촌공사는 잠시나마 지역민의 정부불신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스스로 책임이 있다. 부끄러움도 알게 될는지 모른다. 정치적 이해에 따라 사업계획의 본질을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그 다음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참에 전북도민들의 불편한 심기와 불안감을 씻어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