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 '큰 그림' 정책을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은 전북과 국가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과제가 진행되는 모양새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어지럽다. 도민의 입장에서는 정부가 작업을 추진할 진정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같은 자치단체들의 분열적인 행정구조에서 이 일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믿음이 가질 않는다.

우리는 새만금 행정구역의 틀을 갖추는데 가장 긴요한 것은 갈등해소를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이라고 강조해 왔다. 소지역주의와 분쟁 등 그동안 진행되어온 논란의 구조적 결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엊그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방조제 33㎞ 가운데 비응도와 신시도를 잇는 3~4호 14㎞ 구간과 신시도 인근 다기능부지 195㏊를 군산시의 행정관할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정은 비응도와 신시도가 군산시민이 거주하고 있는 군산시 관할구역이고, 주민 편의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설정을 해줄 것을 요구해온 군산시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결정에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 온 김제시와 부안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을 수밖에 없다. 김제시는 대법원에 취소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부안군도 대응수위를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구역을 나누게 되면 간척지 중 군산이 71.1%, 부안 15.7%, 김제는 13.2%가 분포하게 돼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역에 불리하다는 판단이다.

새만금사업은 전북발전과 국가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정책추진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책임자가 관련 자치단체장등과 만나 먼저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교하게 실무작업을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다. 지역에선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근시안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만 맡겨선 새만금사업의 청사진을 장담하기 어렵다.

갈등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지역의 지도층과 조속히 만나 사업추진은 어떤 방향인지, 합의된 큰 그림의 로드맵부터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역이익과 국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