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농폐기물 수거시스템 개선해야

사계절 농업이 보편화되면서 비닐 사용이 늘고 있다. 비닐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재이다 보니 비닐 사용량에 비례해 폐비닐 발생량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비닐은 농업 생산성을 올리는데 없어서는 안되 자재이지만 폐비닐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여러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오늘의 농촌현실이다.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땅속에 묻히면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준다. 걷어낸 비닐을 논밭두렁에 쌓아두거나 그냥 태워버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도 미관을 해치고 대기오염등을 발생시킨다.

농약병도 마찬가지다. 땅에 묻히거나 하천등에 버려진 빈 농약병 역시 토양이나 하천오염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농업용 폐비닐이나 빈 농약병등 영농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피해를 막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이 영농폐기물 보상금 지원사업이다.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로 설치한 집하장으로 가지고 오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전북도의 경우 보상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적은데다 예산도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영농폐기물 수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 사업에 지난해 까지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각 시군에 30%씩의 도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10%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이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은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폐비닐은 ㎏당 50원, 농약 빈병은 개당 50원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도비지원 삭감으오 자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보상금도 ㎏당 100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경북 포항 울진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금이 낮다보니 농가에서는 영농폐기물을 무단방치하거나 소각 또는 매립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잇다. 몇푼 안되는 보상금을 받기위해 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옮기려면 기름값이 더든다는 농민들의 불만은 그냥 흘려버릴 얘기가 아니다. 순회수거등의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농촌을 도시와 동반자적 관계의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시켜야 한다. 영농폐기물 수거도 이런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수거에서 재생에 이르는 시스템 구축이 긴요하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수거가격의 현실화도 필요하다. 이제는 농촌에서도 환경마인드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