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생교육 활성화 외면하는 전북도

지방정부의 주민 교육정책 실태에 대한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온 사회가 평생교육의 활성화에 역량을 모으는 상황에서전북도는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가 엊그제"재정여건상 평생교육 관련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만 봐도 그렇다.이러다간 도민들의 평생학습지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에서 걱정이 앞선다. 전북도는 방석을 깔아줘야일할 게 아니냐는 안이한 생각에 빠지지말고서둘러지원체제를갖춰야한다.평생교육법은 지난 2006년 개정되면서지역평생교육의 주체를 종전의 교육감에서 도지사로 바꿔놓았다. 이를 근거로 도지사는 지역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운영할 것과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래야 평생학습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예산도지원되기때문이다.그러나 이런 조례제정이 수년째 미뤄지고 올해 관련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없다. 서울과 경기도 등 14개 시·도가 진흥조례를 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북도는 2009년3월 진흥조례(안)을 도의회에 상정했지만 열악한 지장재정의 이유로 부결된 후 후속활동 중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담당직원도 적어 의지를 두고있지 않다고 본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않고 재정력도 취약하니까 미루고 보자는 식의 책임회피 자세가 엿보여 안타까운 일이다.평생교육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자기계발이나 사회적응능력 향상 등을 통한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재생의 해법으로 평가받고있는 현실이다. 평생교육이 지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인식부족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관심이나 우선순위에서뒤로쳐지는게큰문제다.평생교육의 활성화는 인프라 및 재정지원의 방치를그냥 놔둔 상태에서는 허구다.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교육정책 기조를 자치단체 스스로 거스르고 있는 꼴이다. 기본이 뒤로 밀리는 듯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역에 많은 이득이 되는 정책이라면 소신을갖고 반대 입장을 내놓는 지방의회와 주민을 설득하는 게 맞다. 이는 지방정부의신뢰문제이기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