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선정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한 모양이다. 뚜렷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보니 자의적인 선정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사전 내정설 또는 교육감 선거 당시의 지원에 대한 보은 선정이라는 평도 나온다.
2012년 2월 폐교 예정인 진안 장승초는 일찍부터 내정설이 나돌았고 실제로 혁신학교로 선정됐다.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학생수가 10명도 안돼 운영마저 어려운 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일부 학교는 전주쪽 통근거리가 가까워 선정됐다는 지적도 있고, 경쟁관계에 있던 학교중 특정학교가 내정됐다는 설이 적중, 반발을 사고 있다. 또 교사초빙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정 사립고가 선정된 것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선정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사실 혁신학교 선정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자의적으로 흐를 우려에 대해선 본지에서도 수차례 지적했다. 구체성도 없이 학교에서 제출한 운영계획서(20%)와 학교 구성원들의 진정성(80%) 만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다. '진정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참으로 애매하기 짝이 없다.
구체성이 없다면 이현령 비현령이 되기 십상이고 신뢰를 담보하기도 어렵다. 자의적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혁신학교 선정은 당초부터 객관성보다는 친소관계 등으로 흐를 개연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김찬기 부교육감이 행정사무 감사때 밝힌 것처럼 특정 조직이 교육감한테 보고하면 교육감이 이를 공조직에 지시하는 구조에서는 자의성이 문제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특정 단체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고 보면 더욱 그렇다.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교모델이고 또 선정된 학교한테는 5000만원∼1억원씩 지원돼 신청 학교들이 많다. 따라서 경쟁이 치열할수록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데도 이런 장치 없이 추진하기 때문에 자의성이 개입되는 것이다.
혁신학교 선정 뿐만이 아니다. 인사와 예산, 교육정책이 모두 시스템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그리고 공조직을 가동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행정이 가능하고 신뢰도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김 교육감이 새겨야 할 숙제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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