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 완주군수(51)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체장으로서 국외여행 참가자 명단을 보고 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며 "이번 국외여행 또한 연수 목적이 아닌 관광성 선심 여행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임 군수 변호인측은 "검찰은 명백한 증거 제시도 없이 시종일관 추측과 가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임 군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마치 내가 군수 직무를 수행하면서 선거 관련자들과 함께 국외 여행을 간 것처럼 말하는 등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군수로서 바르게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임 군수는 지난 6월11일부터 15일까지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 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리에 자신의 선거를 도운 민주당 관계자 등 5명을 끼워 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군수가 1명당 106만원씩, 모두 530만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당선후 사례금 명목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2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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