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LH유치 도민외침 새겨들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를 요구하는 성난 도민들의 목소리가 연일 울려퍼지고 있다. 기독교와 불교·천주교·원불교 등 4대 종단과 전북지구청년회의소·전북지역상공회의소협의회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은 'LH 본사유치 범도민 궐기대회'가 열린다.

LH 본사유치추진 비상대책위와 전북애향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하는 궐기대회에는 도내 단체장과 국회의원·지방의원·시민사회단체장·비상대책위원 등 7000여명이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 결집, LH본사 분산배치에 사활을 걸고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정부는 영하의 추운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많은 전북도민들이 모여 왜 LH를 분산배치하라고 외치고 있는 지 성찰해야 한다. 이미 여러차례 지적한 것처럼 정부는 전북과 경남 혁신도시에 LH를 분산배치하겠다고 해놓고도 경남이 요구하는 일괄배치 설을 흘리며 두 지역을 갈등으로 몰고갔다.

그 배경에는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무소속 후보가 경남지사에 당선되는 등 한나라당에 대한 지역적 정서가 예전 같지 않고 향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가장 커다란 현안인 LH를 통째로 경남에 '선물'할 수 밖에 없는 정황이 그것이다.

당초 분산배치 입장이었던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1년 동안이나 갈팡질팡하면서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일괄이전 방침을 표명한 것도 그런 일환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가 전제될 때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도 달성될 수 있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지역총생산(28조원 대 69조원)과 재정자립도(18% 대 33%)에서 크게 뒤쳐져 있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배려해야 하는 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계량화된 지역 여건을 인정치 않고 정무적 판단으로 LH 이전문제를 결정한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오늘 7000여 전북도민들이 찬바람 부는 광장에 모여 외치는 결의를 흘려들어선 안된다. "분산배치 원칙을 지키고 LH본사를 낙후전북에 배치하라"는 요구는 당초 약속을 이행하라는 당연한 주장이다. 분산배치는 승자독식을 막고 혁신도시를 발전시킬 유일한 방안이자 공정사회와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기본 원칙이라는 걸 정부는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