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파업 중재 전북도가 나서라

전북지역 버스회사 파업이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상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전주시내버스관리위원회와 버스업체 대표들이 어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선 운행 후 대화'할 것을 촉구했다. 사용자 측은 대화재개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도 이런 제의를 받아들여 운행을 재개하고 대화를 해야 옳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실체를 인정치 않는 한 이런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사용자 측은 사용자 측 대로 이미 단체교섭이 끝났고 새로운 교섭은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때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돌파구 찾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러는 사이 파업에 따른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추위 속에 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지 노사 모두 절실히 생각해야 할 때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은 뭐하느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전북도는 노사협상과 대화재개를 기초 자치단체에게만 맡겨둬선 안된다. 교섭 사업장과 버스 운행지역이 광역화돼 있고 요금 산정과 면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 무분규를 선언한 것도 전북도였지 않은가.

전주 시내버스의 경우 전주뿐 아니라 완주·김제·임실까지 운행하고 있고 시외버스 면허권은 전북도가 갖고 있다. 이를테면 파업중인 전북고속 시외버스는 전북도지사 권한 사항인 데도 전북도는 지금까지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또 전북고속과 전주시내 5개 사업장, 부안 스마일여객 등 모두 7개 사업장이 공동으로 교섭해야 하기 때문에 전북도가 나서는 게 당연하다. 민주노총도 전북도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데도 전북도가 회피한다면 궂은 일에 발 담그려 하지 않는 비겁한 조직이란 비판을 들을 것이다.

전북도는 우선 사용자 측이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하도록 중재해야 한다. 사용자 측도 민주노총의 실체를 인정해야 옳다. 그렇지 않다면 실체도 없는 단체한테 대화하자고 요구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건 명백한 모순이다. 실체가 인정되면 민주노총도 대화를 거부해선 안된다. 사용자 측이 모든 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대화하자고 제의한 만큼 민주노총은 대화를 통해 매듭을 푸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