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제역 음성 판정…빈틈없이 대처하라

도내 구제역(口蹄疫) 유입을 막기 위한 비상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당진군의 양돈장에서 새끼돼지를 반입해 왔던 진안과 김제지역 2군데 농가의 돼지 혈청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 난 것도 관계당국과 농가 등의 총력 대응태세의 결과로 보여 다행스럽다.

그런데 주민과 행정력이 총동원돼 구제역 유입 차단에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방역망이 뚫리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래서 현재로선 어디까지 확산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도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구제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예방과 진화에 총력을 쏟아왔다고 말하지만 대응체계가 허술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이번 진안과 김제지역 농가들의 종돈 구입도 정부가 가축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 상태였거나 이동제한 시점을 알 수 없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해 12월22일 살아있는 가축이동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토록 했다가 하루 만에 육류소비 감소를 이유로 해제해 피해를 키워왔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전염병 예방과 차단과정에서 위험분석과 비용-유익분석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확실한 혈청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제적 예방을 이유로 해당지역 돼지 1만2,000여마리의 살처분 결정이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간다는 것이다. 죽음 직전 끊임없이 울어대는 돼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있는 농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만 없는 일이다.

여태 감염경로를 밝혀내지도, 확산 방향을 예측하지도 못하는 게 더욱 걱정스럽다. 도대체 역학조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지, 방역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엊그제 "검역도 검역이지만 항체를 비롯해 근본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봐도 사태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구제역은 세계적으로 경계 대상 1호 가축질병이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가 크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똑같은 실수와 난리를 되풀이하는 냄비식 대응이어선 곤란하다. 아직 뚜렷한 질병 증후군은 없어 단정할 순 없지만 개연성은 충분한 만큼 그 방향에 무게를 두고 빈틈없이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당국은 이번 구제역 발생과정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구멍이 뚫린 방역시스템이라면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