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만금계획 구체화된 청사진 내놓아라

내달 16일 새만금종합개발계획 확정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새만금 설계가 완성되고 향후 이 계획에 따라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방안과 수질문제, 독립기구 신설 등 3대 현안이 어정쩡하게 기술되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 부처가 자기들 입맛대로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20년을 끌어온 새만금사업은 사실상 올해부터 내부개발 원년을 맞는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발 청사진이 제시돼야 할 시점인 것이다. 작년 말 공청회에서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정부가 아니던가.

우선 재원조달의 구체성이다. 오는 2020년까지 20조8000억원이 소요된다면 이에 대한 연도별·세부 사업별로 어떻게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가 수립돼야 한다. 그런데도 재원 조달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채 약식형태로만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 확보가 담보되지 않는다. 사업별·연도별 투자계획도 없는 종합개발계획이 무슨 마스터플랜이란 말인가.

둘째는 수질문제다. 현재 도시용지는 3급수, 농업용지 구간은 4급수를 목표수질로 하고 있지만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선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3급수 유지를 목표로 했으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대한 예산 투자계획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런 데도 세부계획이 없다.

그럴 바엔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을 설정하는 게 나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도가 달성 가능한 목표수질, 담수화 시기 명기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묵살했다. 상향 조정된 목표수질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구정물 새만금이 될 지도 모른다.

셋째 가칭 '새만금개발청' 신설이다. 새만금 사업엔 6개 부처가 관련돼 있고 부처 이기주의가 심한 마당에 현재 대로 추진한다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업의 총괄 및 기획·조정,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 조성, 새만금개발을 위한 예산확보 등 복합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독립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는 '추진체계 일원화' 정도로 명기하고 있으니 이처럼 헐렁한 판단도 없다.

전북도는 아직 한달여 시간이 남은 만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역시 보다 구체화된 청사진을 내놓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