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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대학들의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리실과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 18개 대학을 서면조사하고 이 가운데 11개 대학을 현장 점검한 결과 18개 대학 전체에서 유학생 선발이나 학사ㆍ생활관리 등에서 시정사항이 1건 이상씩 발견됐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시정대상 대학들로부터 개선 계획과 이행 실적을 제출받은 후 실적이 미흡한 대학은 명단을 공개하고 사증 발급을 제한하거나 재정 지원사업을 제한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적이 좋은 대학에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관리 우수대학 인증제'를 올해부터 시범 도입해 3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조사결과를 보면 최근 2년간 유학생 중도 탈락률이 50% 이상으로학생 관리가 낙제수준인 대학이 1곳이고, 제적 대상학생을 진급ㆍ졸업시키고 출석미달 학생에게도 학점을 주거나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체류 지침을 위반한 학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학사 운영이 부실한 대학이 10곳이다.

또 비공인 유학원을 통해 학생을 유치하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기준 미달인 학생을 선발하고 최근 3년간 유학생 중도탈락률이 30% 이상이거나 유학생의 외국인 등록증을 보관하는 등 표준업무 처리요령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조사대상18곳 모두에서 1건 이상씩 적발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중도 탈락률이나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은 대학들을 집중적으로 골라 조사했다"며 "학생 관리와 학사 운영, 표준업무 처리요령 준수 등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시정 사항이 적발된 대학도 한 곳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와 재정확충 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유학생들의 중도 탈락이나 불법체류 등이 잦아 한국 유학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나빠지고 사회문제까지 되는 가운데 실시됐다.

교과부는 2009년 11월과 지난해 10월에도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실태를 조사해 부실 대학에 시정명령과 사증발급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06년 3만2천명이었다가 2007년 4만9천명, 2008년 6만4천명, 2009년 7만5천명, 2010년 8만3천명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