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과위, 참여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전북의 과학기술 인프라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첨단시설은 물론 우수한 전문인력 부족 등 과학기술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국가정책으로 부터의 소외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의 적극성 부족도 그 중 하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마침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가 오는 4월 출범한다. 대통령 직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돼 공식 출범하는 것이다. 국과위는 앞으로 과학기술 정책 결정 및 조정과 국가R&D 예산의 75%를 집행하게 된다. 올해 정부의 R&D 예산은 15조원이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셈이다.

국과위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폐합된 과학기술부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과학계의 비판에 따라 생겼기 때문이다.

국과위는 장관급 위원장에 김도연 울산대 총장이 내정됐으며 2명의 차관급 상임위원을 포함패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와 7개의 정책위원회가 조직될 예정이다.

문제는 과학기술정책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과위에 전북과 관련된 인사의 참여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전문위원회와 과학벨트 자문위, 기초과학진흥협의회 등 9개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1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 유일하게 운영위원으로 전북대 서은경 교수가 1명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전북은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다. 정보 부재와 함께 흐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부족해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각종 R&D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포기를 선언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좋은 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에 뛰어 들었다가 불과 한달여 만에 손을 들고 말았다. 정부와의 소통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러한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과위에 전북관련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야 한다. 도내 대학교수 뿐 아니라 전북과 연고가 있는 연구기관과 기업체 연구자 등 전문가들의 DB를 구축하고 이들이 국과위 등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물론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도 힘을 합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