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사업주들, 중재안 수용이 최상이다

전주 국회의원들이 국회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자 시민들은 기회주의적 태도를 드러낸 전형적인 뒷북치기라며 힐난했다. 국회 정동영·신 건·장세환 의원은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한진중공업 부산공장,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 등과 함께 반 노동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전주 버스파업 사태를 국회에서 쟁점화시키겠다"며 "청문회를 열어 버스회사측과 노동부 관계자 등을 불러 심도있게 따지겠다"고 밝혔다.

세 정치인이 청문회를 들고 나온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버스회사 사업주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고 둘째는 파업 사태 장기화에 따른 면피용 조치이다.

시민들은 그동안 버스파업 사태가 석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우리 지역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느냐는 비판을 줄곧 제기해 왔다. 정동영 의원 등은 너무 깊숙이 민노총 쪽에 서 있어 버스회사 사업주나 한노총으로부터는 아예 제쳐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열린다면 버스파업의 원인과 과정, 사안의 불법성 여부, 보조금 규모의 적정성과 집행의 적법성, 노동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 여부 등이 심도있게 파헤쳐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청문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버스파업 사태가 우리 지역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국회 청문회로 넘겨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우리 지역의 사회갈등 해소 능력이랄까, 정치적 역량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앞서 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버스파업과 같은 노사나 사회적 갈등은 하루 빨리 지역 내에서 해소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선 버스회사 사업주들의 신축성 있는 유연한 태도가 관건이다.

현재로서는 얼마전 '시내버스 파업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토론회'에서 제시된 중재안을 수용하는 게 최선이다. "버스 사업주는 노조한테 성실교섭을 약속하고 노조 측은 파업을 해제한 뒤, 향후 법원이 노조의 교섭당사자 지위를 확정하면 교섭이 효력을 갖고 그렇지 않으면 교섭 결과를 무효화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교착상태에 빠진 파업사태를 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당시 민노총 운수노조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버스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 이후 시민들의 비난은 거세지고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스회사 측은 중재안을 재검토해서 수용한 뒤 교섭에 나서길 촉구한다.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