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와 교과로 정복하는 논술[96]

【가】(가) 시민 사회에서 개인은 경제적 활동의 주체이자 단위이며 자유 경쟁을 하는 경제인이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시장경제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자기 책임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소유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장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유 시장 경제를 통하여 형성된 개인의 이기심은 창의성과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으며, 시장은 누가, 무엇을 ,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율 체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은 자본을 소수에게 집중시킴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자본의 집중은 투자 효율성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의 편재를 초래하여 사회 전체의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결과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시정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세제, 국민연금, 국가 의료 보험, 사회 복지 정책의 확대 등을 통하여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개인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개입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아무리 자신이 부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회에서는 결코 행복을 느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대개 분열과 갈등 및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나】사람이 사는 곳에는 불평등이 있기 마련이다. 부리는 사람과 부림을 당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있는 불평등, 존경받는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 사이에 있는 차이라는 것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와 역사의 문제라는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힘과 사람까지도 살 수 있는 힘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힘은 곧 권력과 금력과 권위인데, 이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쏠려 있었다.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힘들을 가지려 하는 데에 있다. 권려고가 금력과 권위라는 보상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아귀다툼을 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 경쟁이다. 그러니 경쟁의 출발점도 계층이고, 경쟁의 종착점도 계층이다. 계층은 곧 구조화한 불평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각한 물음을 던져야 할 것이다. 이 계층이라는 불평등은 정당한 것인가? 만일에 많은 불평등을 옳지 못한 것으로 보면 기존 사회 구조와 역사는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어 변동의 물결 속에 휩쓸려 들게 된다. 왜냐하면, 기존 구조를 정당하지 않은 불평등의 구조로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곧 전쟁, 혁명, 음모, 억압, 숙청 따위의 비극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유토피아란 무엇일까? 순하디 순한 양이 사나운 늑대와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사슴이 사자와 어깨 동무를 하고, 비둘기와 독수리가 손을 맞잡고 사는 세계를 유토피아라고 하면, 유토피아에서는 불평등이 시기와 분쟁의 촉진재가 아니라 대화와 평화의 촉매제임을 뜻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불평등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차이가 있되 이것이 차별의 구실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비둘기다 또는 독수리다 하는 차이 때문에 서로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 여기에서의 불평등은 온당하다.

온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 사회의 부조리와 비극이 생기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처럼 부려지고 물건처럼 천대받게 될 것이다.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반혁명의 악순환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왜 불평등이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이게 될까? 그리고 정당한 불평등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 논술문 작성하기 - 생각 정리

≪논제≫(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고 (나)에서 말하는 '정당한 불평등'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논증의 형식으로 설명하시오.(900자 내외)

■ 어떻게 설득할까 - 토론하기

- 기회의 평등은 자유를 확대시키는가?

- 개인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자유는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가?

- 무조건적인 평등도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가?

-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

■ 어떤 것이 출제됐나

중앙대 2007학년도 1학기 학업적성논술 문제로 평등의 개념적 차이를 설명하고, 우리사회가 비중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논술하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2003학년도에는 성균관대 수시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규범의 충돌이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 숙명여대 정시에 편협한 민족주의가 출제되었고, 2006학년도 서강대 수시에 경제적 선택과 사회적 갈등이 출제되었다. 2006학년도에는 서울대에서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이 출제되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러한 가치의 충돌은 더욱 커져만 간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못했지만, 살아가면서 더욱 느껴지는 것이 바로 개인과 사회의 가치 충돌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의 충돌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인 것이다.

■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 토론 거리

▲ 복지 정책이 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가?

▲ 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정신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 어떤 교과와 관련됐나

▲ 시민윤리 : 시민사회의 윤리적 과제

▲ 전통윤리 : 국가 생활과 국민의 도리

▲ 사회문화 : 개인생활과 사회 구조의 탐구

▲ 윤리와 사상 : 이상 사회의 구현과 사회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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