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형(동암고 2학년)
빈부격차가 심한 현대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제시문 (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경제 활동에 개입하여 국민 연금, 국가 의료 보험 등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여 빈부 격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부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의 빈곤한 사람들을 보고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불평등을 해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한계가 있다.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것이고 주위의 빈곤한 사람을 보고 깨닫지 못할 것이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불평등이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불평등이 제시문 (나)에서 말하는 '정당한 불평등'이다. 즉, 어느 정도의 불평등이 있어야 사회 경쟁이 생기고, 사회 경쟁은 경제발전의 촉매제가 되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경제 발전을 저해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현대사회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상 평등은 실현될 수 없다.
물론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위치에 있고 똑같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등이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과거의 사람들보다 지성이 발달되어 있어서 자신들이 억압을 받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당한 불평등이란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역사의 문제라는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의 약간 다름이며 이를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다.
/ 김민형(동암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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