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조금을 쌈짓돈처럼 쓴 사람 처벌하라

민간 분야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민간 보조금은 민간 영역 확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증가 등으로 그 규모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간 보조금은 지난 2005년 11조7천억 원에서 지난 2010년에는 24조7천억 원으로 급증했고, 전북도에서만 올 한해 597억 원이 지원된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쌈짓돈 쓰듯 제멋대로 관리하는 민간 단체가 적지 않았다. 사후 보조금 관리도 엉망이었다.전북도가 도내 민간 보조금 지원 대상 200개 사업을 점검했더니 절반이 넘는 102개 사업이나 사후 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예상 대로 자치단체가 주는 민간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보조금은 눈 먼 돈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민간 보조금은 이를테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대한 보조금, 스포츠 경기 개최시 보조금 등 민간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전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가 후원자적 입장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다. 지원액은 개인 또는 단체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이 재원은 말할 것도 없이 주민 혈세다.

그런데도 돈을 쓰고 정산하는 과정이 난잡하고, 의무부담을 이행치 않거나, 회계 처리가 방만한 등 사후관리가 엉망이라면 큰 문제다. 점검 대상의 35%에 이르는 69개 사업은 아예 보조금 전용 통장이 없거나, 보조금 전용 결재카드도 없이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었다니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이는 보조금을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 돈 쓰듯 사용해 왔다는 방증이다. 개인통장과 개인카드를 통해 보조금을 입출금한다면 사적으로 남용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

또 서류상으로만 자부담 액수를 명시한 뒤 실제로는 자부담액을 넣지 않고 보조금만 타다 사용한 부도덕한 경우도 있고, 보조금 확보 자체가 불투명한 사업들도 많다. 회계처리 절차를 이행치 않거나 임의로 돈을 인출한 뒤 뒤늦게 정산처리를 하는 등 보조금 정산처리도 제멋대로다.

이쯤 되면 보조금 사후관리는 총체적 부실이다. 먼저 개인이나 민간단체 등은 투명하고 적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금을 지원한 자치단체는 정기 점검이나 감사활동을 통해 보조금이 제멋대로 사용되는 일은 없는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대상은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조금은 선심용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