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이전, TV토론 성사시켜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접근방식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이전 방식의 합리성을 판단할 원칙이나 기준도 없다. 정부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는다. 전북이나 경남의 주민과 정치인, 사회단체· 종교단체들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국민들한테도 판단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니 주관적 주장만 난무하는 것이다.

LH 이전업무를 다룰 지역발전위원회가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괄이전 설을 흘리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혼란을 부채질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색출해 그 근거를 따져야 하는 데도 우리 정치권은 인심이 넉넉해서 그런지 색출하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할 일을 하지 않으니 더욱 답답하다.

답답한 탓일까. 김완주 지사와 정동영(전주 덕진) 최규성 의원(김제·완주)이 TV토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도지사와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포함된 이른바 'LH이전, 6자 공개토론'이다. 전날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과 최구식(진주 갑) 김재경(진주 을) 국회의원이 시장과 국회의원들간 전국 차원의 TV토론을 하자고 제의한데 대한 화답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산배치와 일괄배치 중 어느 선택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이다. 우리는 TV 공개토론이 성사되길 희망한다. 방송사만 동의한다면 어렵지 않다.

토론 참여 주체를 놓고 도지사로 할 것인지, 시장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지만 걸림돌은 아니다. 꼭 격을 맞출 필요는 없다. 자유롭게 맡겨둬도 되고, 굳이 시장 참여를 고집한다면 전북이 양보하면 된다. 혁신도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전주와 진주간 낙후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LH 이전과 관련해서는 두 지역 모두 하고 싶은 주장이 너무 많을 것이다. 분산-일괄배치의 당위성, 혁신도시와 균형발전 취지, 낙후의 정도, 정부가 제시한 방침, 지역발전위의 기능과 역할, 이전 기준과 원칙 등 논쟁거리가 많다.

정부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청취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국민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갈등과 국민 관심사안이라면 방송이 장을 펴지 못할 이유가 없다. TV 토론이 성사되면 궁금증도 해소될 것이다. TV 토론이 형식적인 틀에 갇혀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