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분산배치, 논리로 제압하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산배치와 관련, 전북도와 LH 본사유치추진비대위는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 총궐기대회를 가져 도민의 절절한 뜻을 정부에 전했다. 이날 대회는 LH 지방이전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도민들의 염원과 결집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오죽했으면 도민 상당수가 빗속에 여의도로 올라가고, 서울에 있는 향우들까지 나섰겠는가. 더욱이 김완주 도지사에 이어 국회 장세환 의원까지 삭발을 하고, 도의원들이 전주에서 서울까지 마라톤 장정을 벌였겠는가. LH 이전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근본적으로 이번 책임은 정부에 있다. 참여정부 시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한국토지공사가, 경남에 대한주택공사가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을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합쳐 놓았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는 뒷짐을 지고 전북과 경남이 합의해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다. 말하자면 두 자치단체간에 싸움을 붙여 놓고 흥정을 시키는 꼴이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나쁜 정부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결정의 순간이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조속처리를 지시했고 지역발전위가 출범해 6월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는 차분하게 분산배치가 왜 일괄배치보다 우월한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전북도의 분산배치 논리가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가 분산배치를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켜라"는 수준의 말만 되뇌였다. 그러나 이제 분산배치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다. 정치적 시위나 경제성 논리에서도 뒤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CIC(사내 독립기업)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삼성과 포스코 등의 예를 들고 있다. 나아가 규모가 큰 LH를 일괄배치할 경우 수익체감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과 비용 효과면에서도 국토의 남단에 위치한 진주보다 전주의 입지여건이 좋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다.

우리는 LH 이전문제로 동병상련의 입장에 있는 두 지역이 갈등을 빚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룡이 된 수도권에 공동의 전선을 펴도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대비, 분산배치가 왜 우월한가를 정부와 국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계속 개발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