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분산배치' 민주당 당론 채택 기대 크다

민주당이 마침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차원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종전 관망하던 태도에서 이같이 적극성을 띠고 나선 것은 LH 이전 문제가 정도를 벗어난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괄이전으로 굳어지는 듯한 정부 내 기류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터이다.

사실 지난달 4일 전북도와 민주당 간 당정협의회에서 김완주 지사가 당론 채택을 요구했지만 재보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보선에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이제 정부의 무원칙한 판단과 특정지역에 대한 몰아주기를 제어하겠다는 데에 뜻을 모은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은 이 방침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떤 정책이라도 원칙과 기준에 따라 판단되고 절차를 밟아 결정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좌고우면하면서 혼란을 부채질해 왔고 지금도 스스로 내건 방침 조차도 식언하고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회에서 'LH를 분산배치함으로써 전북과 경남의 혁신도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경남 진주에 일괄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북에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기관을 배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걸 따지면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발을 빼는 등 LH 이전정책을 희롱하고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의 지적처럼 LH 분산이전은 정부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속한 사안인데 지금 이것을 뒤집으려는 기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분산배치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정부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당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당론으로 채택해 놓고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항간의 우려대로 '성의표시' 차원으로 흐지부지된다면 또한번 국민을 속이는 짓이 될 것이다. 신의를 내팽개친 정부 보다 더한 상처를 전북한테 남기게 될 것이다. 당론 채택이 분산배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