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이전, 마지막까지 사즉생으로 임하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LH를 경남 진주혁신도시로 일괄배치키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그에 따른 세수 보전방안 등을 13일 확정, 국회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정해야 할 정부가 전북의 민심을 외면하고 우리 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끌고 가는 야만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선거만을 의식해 표가 많은 지역에 공공기관을 몰아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북도가 11일 제안한 새로운 안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을 추가로 선택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하는 형태다. 즉 경남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경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북으로, 전북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전북으로 이전할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경남으로 양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기존의 안 보다는 구체적인 것이지만 결국 분산배치안이어서 정부와 경남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둘째, 국회에서의 저지다. 정부안이 13일 국회 국토해양위로 넘어오면 민주당이 이를 책임지고 바로잡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분산배치안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으므로 이 당론에 따르면 된다. 국토해양위 민주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최규성 의원을 비롯 도내 의원 전체가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당론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민주당의 존재이유는 무너지고 만다.

셋째, 지역발전위원회에서의 저지다. 제2기 지발위는 5개월의 공백끝에 지난 달 12일 발족했다. LH 이전문제는 지발위의 심의·의결사항이다. 이때 지발위는 공정하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선 안된다는 말이다. 특히 전북출신 위원은 정부가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할 경우 사즉생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산배치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다.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은 "LH공사를 특정지역에 헌납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기도를 분쇄하는데 앞장선다"는 의미에서 혁신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와 상정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처사를 바로 잡는 일이다.

이러한 행동에 도민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