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생각 펼치기

양지훈(동암고 2)

한미 FTA에 이어 한-EU FTA가 올 7월 잠정 발효를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산업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더 이익이 크다고 강변하고 있다.

제일 큰 이득을 보는 부분은 자동차 산업이다. 그간 유럽지역으로 수출할 때 지불하던 10%의 관세부담을 덜 수 있어 수출을 늘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공산품 부분에서의 이익과는 반대로 농축산 시장에서의 타격은 심각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의 자료를 보면 농업부문의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 원, 축산업 생산 감소액이 1649억 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한다고 한다. 언뜻 생각하면 줄 건 주고받을 건 받자는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전 지구적 식량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해의 기상 이변으로 전 세계의 곡창지역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식량 가격 때문에 물가가 치솟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 현상이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세계 3대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는 곡물 수출 금지령을 내렸고, 세계 보리 수출량 1위인 우크라이나 정부도 곡물 수출을 절반으로 제한했다. 더구나 늘어나는 세계 인구는 앞으로의 식량 문제를 더 어렵게 한다. 보고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세계인구는 90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하는데 오히려 농지는 산업화로 말미암아 갈수록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가히 식량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쌀은 104.6%지만 밀과 옥수수 0.8%,콩 8.7%,보리 26.6%로 전체곡물 자급률이 26.7%에 불과하여 OECD 31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이렇듯 현재 자급률 수준으로는 국가 경제차원에서 국외의 가격상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식량이 무기화하는 최악의 경우를 막을 방법도 없다. 더욱이 FTA 때문에 농업기반 시설들이 붕괴한다면 그 악몽은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FTA 협정에 지혜를 모으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이유이다. 자동차나 전자제품 없이는 살 수 있지만,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 양지훈(동암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