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울릉도·독도 - 장세균

일본 야당인 자민당 의원 4명이 8월1일 울릉도를 방문한다고 하여 우리의 신경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이는 독도를 영토분쟁화시켜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기 위한 그들 전략의 일환이라는 주장도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 독도 망언은 언어 수사(修辭)의 수준에서 끝났으나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까지 나서는 모양새이다.

외교통상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을 통해 방한을 추진중인 일본 자민당 의원들에게 안전문제 등을 내세워 울릉도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문을 추진중인 4명의 의원들은 강경파로 '신도 요시타카'는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대장을 지낸 '구리바야시 다다미치'의 외손자이고 '사토 미사하시' 참의원은 자위대 출신이며 '가쓰에이' 중의원은 경찰 간부 출신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의 입국을 금지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울릉도는 한때 우산국(于山國) 으로 신라 지증왕 13년에 이찬, 이사부(異斯夫)의 정벌 아래 신라에 귀속하여 토산물을 신라에 바쳤다. 그후 고려가 개국한 후에도 이런 조공관계가 계속되어 토산물을 고려에 바쳤다. 고려말부터는 해안사람들을 울릉도로 이주시켜 생활하도록 유도했다.

조선 개국후, 세종때에는 여러차례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관리하였다. 그러나 왜구의 잦은 노략질로 울릉도뿐만 아니라 큰 섬들에 대해서 사람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공도(空島) 정책을 조정에서 추진하였다.

조선후기 숙종 때에 일개 노젓는 수병(水兵)이었던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해산물을 독점했던 일본인들에게 붙들려 갔으나 일본에서 울릉도·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당당히 주장하여 그 당시 일본 에도막부로터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치 않겠다는 서계(書契), 즉 공문서까지 받아오는 쾌거를 올렸다.

조선은 가끔씩 관리를 울릉도에 파견함으로써 그런대로 영토관리를 했으나 1800년 쯤부터는 울릉도·독도 관리를 소홀히했다. 이런 해이된 상태에서 일본인 254명이 울릉도에 거주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런 사실만을 빗대어 울릉도도 자기 영토라고 억지로 우길지도 모를 일이다.

/ 장세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