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명백한 무죄…전혀 걱정없다"

김승환 교육감 경찰 출석…교과부, 직무유기 혐의 고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김승환 교육감이 17일 오후 2시께 전북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 앞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적으로 명백한 무죄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어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계건은 법원 내에서도 유·무죄가 엇갈리고 있고, 현재 대법원 상고가 진행 중이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징계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교원평가 시행계획을 바로잡지 않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교과부로부터 고발됐다.

김 교육감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일제고사와 관련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과 출생지 논란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을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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